⏱️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3초 핵심 요약
- 핵심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국가가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로 2026년 11월 13일 시행됩니다.
- 주요 혜택/효과: 지원금 = 보증금의 1/3 − 피해회복금, 예) 보증금 1억 원에 배당 1천만 원이면 2,333만 원 추가 지급
- 대상 및 조건: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회복금이 보증금 1/3 미만인 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사전 신청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핵심 뜻과 기본 개념 💡
전세사기를 당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앞선 대출 때문에 보증금을 거의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소보장제는 이런 피해자가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은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족분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2026년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고, 국토교통부가 10월에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쳐 산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정했습니다. 제도 시행일은 11월 13일, 사전 신청은 11월 10일부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11월 13일 |
| 사전 신청 |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온라인) |
| 현장 접수 |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
| 지원 기준 | 회복금이 보증금의 1/3 미만일 때 차액 현금 지급 |
|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핵심 혜택 및 실전 활용법 상세 💰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돌려받은 돈을 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최소지원금 계산법과 예시
지원금 = 보증금 × 1/3 − 피해회복금입니다. 피해회복금에는 경·공매 배당금,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돈, LH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들어갑니다.
| 보증금 | 이미 회복한 금액 | 보증금 1/3 | 최소지원금 |
|---|---|---|---|
| 1억 원 | 1,000만 원(경매 배당) | 3,333만 원 | 2,333만 원 |
| 1억 5천만 원 | 2,000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 |
| 9,000만 원 | 3,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 지급 없음 |
두 번째·세 번째 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LH 심사로 확정됩니다.
2.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차이
최소지원금은 경·공매가 끝났거나, 제3자가 낙찰받았거나, LH 매입 후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합니다. 선지급금은 경·공매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에도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3.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
집주인이 아닌 사람(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신탁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회수가 특히 어렵습니다. 이 경우 경·공매 전이라도 보증금의 1/3을 먼저 지급받고, 나중에 LH 매입으로 경매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정산합니다.
실전 진행 방법 및 신청 절차 📲
신청 전에 LH 청약플러스에서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결정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 1단계 [사전 준비/자격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배당표나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금액 증빙을 준비하고
LH 청약플러스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 2단계 [진행 및 정보 입력]: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을 온라인 신청합니다. 11월 13일부터는 가까운 LH 지역본부에서 방문 접수도 됩니다.
- 3단계 [완료 및 최종 확인]: LH가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알려줍니다(서류 보완 시 최대 30일 연장).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피해자 결정을 아직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소지 시·도를 통해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보증금 5억 원 이하·대항력(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결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2. 이미 경매가 끝나서 배당을 받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은 배당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다면 차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므로 배당표를 챙겨 신청하세요.
Q3. 신청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LH 심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최대 90일(보완 시 120일) 안에 결정됩니다.
배당표·변제 내역 등 서류가 정확할수록 심사가 빨라지니 처음부터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