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3초 핵심 요약
- 핵심 요약: 전세 계약 전에 집 주소만 입력하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주택·집주인 정보를 모아 계약 위험도를 알려주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 주요 혜택/효과: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체납·신용 등 57종 정보 연계,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으로 한눈에 표시
- 대상 및 조건: 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 누구나 (HUG 안심전세앱), 비공개 정보는 임대인 동의 필요
※ 2026년 10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HUG 발표와 2027년 예산안(사전진단 시스템 14억 5천만 원) 내용입니다. 실제 제공 항목과 화면은 앱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위험진단 핵심 뜻과 기본 개념 💡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현황, 전입세대 열람,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등을 각각 따로 떼어 보고 스스로 해석해야 했습니다. 처음 전세를 구하는 청년에게는 어떤 서류를 봐야 하는지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세계약 위험진단은 이 정보를 한 번에 모아 분석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비 임차인이 계약할 집 주소를 입력하면 관계기관에서 정보를 받아 선순위 권리금액과 임대인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위험도를 계산해 보여줍니다.
| 연계 정보 | 관리 기관 | 확인 목적 |
|---|---|---|
| 등기정보(선순위 근저당 등) | 법원행정처 | 먼저 잡힌 담보와 권리관계 |
| 확정일자 정보 | 국토교통부·법원행정처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
| 전입세대 정보 | 행정안전부 |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 |
| 임대인 세금 체납 | 국세청·행정안전부 | 체납으로 인한 보증금 위험 |
| 임대인 신용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 대출·카드 연체 이력 |
핵심 혜택 및 실전 활용법 상세 💰
위험진단은 계약 판단을 돕는 참고 자료입니다. 결과를 제대로 읽고, 안전으로 나와도 서류 확인은 꼭 다시 해야 합니다.
1. 다가구주택까지 진단 범위 확대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사는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보증금 총액이 보증금 회수에 큰 영향을 주는데, 기존에는 진단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개편 서비스에서는 다가구주택까지 위험 정보를 넓혔습니다.
2.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정보
공개된 등기정보와 달리 세금 체납·신용정보는 개인정보라, 관련 법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지 못한 위험이 남는다는 뜻이므로 계약금 지급을 서두르지 마세요.
3. 2027년에는 민간 부동산 앱에서도
국토교통부는 HUG, 서울시, 경기도와 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정보 연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2027년부터는 평소 집을 찾을 때 쓰는 민간 부동산 앱에서도 위험 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를 넓힐 계획입니다.
실전 진행 방법 및 신청 절차 📲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 1단계 [사전 준비/자격 확인]: 스마트폰에
안심전세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마친 뒤, 계약 예정 주택의 정확한 주소(동·호수)를 준비합니다. - 2단계 [진행 및 정보 입력]: 앱에서 주소를 입력해 위험진단을 요청하고, 체납·신용 정보 조회가 필요하면 집주인에게 앱 내 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합니다.
- 3단계 [완료 및 최종 확인]: 위험도 결과를 확인한 뒤에도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소유자·근저당·압류 변동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앱에서 ‘안전’이 나오면 보증금은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진단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회 이후 새 근저당이 잡히거나 소유자가 바뀔 수 있고, 정보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함께 검토하세요.
Q2. 집주인 신용점수나 체납액을 직접 볼 수 있나요?
원자료를 그대로 보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도 형태로 제공됩니다.
신용점수나 체납 금액 같은 상세 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할 수는 없고, 집주인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계약 판단에 필요한 위험 신호로 표시됩니다.
Q3. 월세 계약도 진단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전세 중심으로 설계됐지만, 보증금이 큰 반전세·월세 계약도 선순위 권리와 집주인 위험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공 범위는 앱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