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기본소득 2027 3초 핵심 요약
- 핵심 요약: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에 실제로 사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부 시범사업입니다.
- 주요 혜택/효과: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일부 군은 자체 예산으로 월 20만 원까지 추가 지급
- 대상 및 조건: 선정된 군에 주민등록 + 실거주하는 주민, 2027년 대상 지역 17개 군 → 35개 군 확대 추진
※ 2026년 10월 말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 예산안 내용입니다. 2027년 신규 참여지역은 10월 8일 시작된 공모를 거쳐 선정되며, 최종 명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핵심 뜻과 기본 개념 💡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서 주민들이 일정 금액을 꾸준히 받아 지역 안에서 쓰게 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함께 노리는 제도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해당 군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27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은 2026년 추경 포함 3,047억 원에서 1조 1,658억 원으로 약 4배 늘어납니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인 35개 군으로 넓어지고,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높아집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예산안 |
|---|---|---|
| 대상 지역 | 17개 군 | 35개 군 |
| 지급액 | 1인당 월 15만 원 | 1인당 월 15만 원 |
| 국비 비율 | 40% | 50% |
| 예산 | 3,047억 원(추경 포함) | 1조 1,658억 원 |
핵심 혜택 및 실전 활용법 상세 💰
우리 지역이 대상인지, 지급 조건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만 옮기면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현재 지급 중인 17개 군
2026년 초부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2. 주소만 옮기면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지급 대상은 보통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며, 군에서 실거주 조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기본소득만 보고 주소를 옮기는 위장전입은 적발되면 환수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군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비·도비·군비를 나눠 부담하는 구조라, 재정 여건이 되는 일부 군은 자체 재원을 더해 지급액을 늘립니다. 예를 들어 경북 영양군은 군비 5만 원을 더해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전 진행 방법 및 신청 절차 📲
신청은 거주하는 군의 읍·면사무소나 군청 공고에 따라 진행됩니다.
- 1단계 [사전 준비/자격 확인]: 내가 사는 군이 현재 시범사업 지역이거나 2027년 신규 선정 지역인지 군청 홈페이지 공지로 확인합니다.
- 2단계 [진행 및 정보 입력]: 군 공고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실거주 확인 절차에 응합니다. - 3단계 [완료 및 최종 확인]: 승인되면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매월 15만 원이 충전되며, 해당 군 가맹점에서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2027년에 새로 추가되는 18개 군은 어디인가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신규 참여지역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가 대상이며, 선정 결과는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시범사업은 연령과 관계없이 주민 1인당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시범지역은 실거주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지급하고 있어, 4인 가족이면 매달 60만 원 상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군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Q3. 상품권은 어디서 쓸 수 있나요?
해당 군 안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가 목적이므로 군내 식당, 마트, 병원 등 가맹점을 앱에서 확인해 사용하세요.
